"재정 건전성 지켰다"는 정부…2차 추경 편성 가능성↑(종합)

추경안 규모 변동없이 세입경정만 감액돼 국회 통과

TK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전 등에 사용키로

올해 세수 부족분 보전액 없는 셈…2차 추경 가능성↑

기재부 "코로나19 세수 효과, 빨라도 4~5월은 돼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가 과거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재정 당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소폭 변동이 생겼다.

정부는 당초 3조원 넘는 돈을 올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쓰기로 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역과 취약 업종·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용도를 변경했다. 총액이 유지된 만큼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나랏빚이 늘어나는 데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밤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총액 자체는 정부안 수준에서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재원 배분에서 조정이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3조2000억원으로 반영된 세입경정을 8000억원까지 깎고 세출 사업 중 일부를 삭감해 약 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세부 조정된 자금 총 3조1000억원가량 중 1조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 피해가 큰 대구·경북(TK)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TK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기존 정부안 6210억원에서 1조621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 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배정됐다.

'세입경정'은 정부에서 올해 부족이 예상되는 세수를 추경 편성을 통해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경상 성장률(실질 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작년 실적에 기초해 재정 당국이 추정한 만큼이 반영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존 세입경정 규모 3조2000억원에서 세제 지원에 들어가는 6000억원가량을 뺀 약 2조6000억원이 오롯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분 추정치였다. 추경 편성 전후 올해 경상성장률에 대한 기재부 전망치는 3.8%에서 3.4%로 낮아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000억원이 깎여나갔기 때문에 결국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돈은 2000억원 남짓한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액마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날 기재위가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세제 지원 규모는 1조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로써 현재 정부 예산에서 올해 세수 부족분을 보전할 재원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셈이 됐다. 이때 예산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2차 추경을 통해 세입경정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다. 편성 시점은 예측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진행된 후인만큼 관련 영향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방법은 부족분을 보전하지 않고 안고 가는 방법이다. 일례로 지난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원 덜 걷혔는데, 세입경정 등으로 보전하지 않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세수 여건에는 이미 불확실성이 잔뜩 끼어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예상 대비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했던 지난해 법인세는 이미 세입예산 대비 7조1000억원이 덜 걷혔었다. 결국 재정 당국으로선 첫 번째 옵션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애초부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 선택지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당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 문 대통령 역시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 향방에 따라 관련 내용이 2차 추경 등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액수만 달리한 기본소득 도입 제안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17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선 부정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놓고 보면 불가피한 점이 있다. 현 상황으로선 2차 추경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비과세·감면 세제를 손보는 과정을 거쳐 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로나19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빨라도 4~5월은 돼야 나타날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 결과를 존중해 향후 세입 여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 총액이 정부안대로 유지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과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4.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계산됐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량과 국고채 발행 잔액은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예정이다. 발행 잔액 증가율은 올해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 준칙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 집행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집행 애로 요인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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